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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기환송 이란?

달인페이 :: DalinPay 2019. 8. 29. 18:11

사후심법원이 종국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해 다시 심판하도록 하는 것을 뜻하는 법률 용어이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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